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

김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17:0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진행

김태형 기자 | 입력 : 2020/06/04 [17:0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수원인터넷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기획조정실과 대변인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 행감 1일차 주요 지적과 요구사항을 위원별로 살펴봤다.

채평석 위원장은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의제 처리에 대해 집행부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채 위원장은 차기 대선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상반기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민·관·정이 함께 공조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윤희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예산 집행 내역 중 시설비로 수행한 연구용역은 프리즘에 미등록 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시 소속 위원회의 성별 비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일부 인원의 중복된 위원회 활동으로 참석률 저하 등 운영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향후 철저한 위원회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 ‘인용’ 사례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청구인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시는 방관하면 안 된다”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종용 위원 “코로나19에도 세종시 관외소비 증가 문제 심각” 노종용 위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활동이 둔화된 상황에서도 세종시의 관외소비 현황은 74.1%로 인근 시도에서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내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 위원은 상가밀집지역에 건물번호 부여 방안을 제안하며 “상가명과 건물 외관이 비슷해 매일 이용하는 상가를 찾는 데도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은데 상가마다 식별 가능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은 “상가밀집지역에서 시 지원을 받는 음식점 영업 행위로 인한 주변상권 침해현상을 민감하게 봐야 한다”며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노 위원은 “우리나라는 정치·경제·문화·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19의 여파 등 의도치 않은 국제 상황으로 불이익이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크다”며 “우리 시도 국제교류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1,5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나, 사업의 방향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찬영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의 메카인 세종시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세가 연차별로 줄어드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는 등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위원은 시의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 중복현황에 문제점을 거듭 지적하고 위원회 참여에 대한 제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은 “위원 1명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위원회와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순열 위원은 국제교류거점도시 추진 사업에서 선정도시가 대부분 동남아 국가에 치우친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교류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이 위원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은 364억원 규모로 집행 후 잔액은 62억원이 넘는다”며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세부계획 수립해 보조금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이영세 위원은 외부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은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연구실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건의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맡기고 있다”며 우리 시의 씽크탱크인 세종연구실의 연구역량 향상과 성과 축적을 저해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없는 한계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연구실의 각 분야별 연구진을 확충하고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 정책의 기본 설계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복지위는 4일 자치분권국과 운영지원과에 이어 5일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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