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적법하고 제3자 공모절차는 불필요

김태형 기자 | 기사입력 2020/07/17 [13:4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 청구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적법하고 제3자 공모절차는 불필요

김태형 기자 | 입력 : 2020/07/17 [13:45]

대구광역시청


[수원인터넷뉴스] 대구시는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주의요구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러한 감사결과는 최근 대법원판례의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감사결과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했다.

고화토의 환경 유해성, 전용매립장 반입 금지 등으로 고화토를 생산해 매립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민간에 위탁해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나, 고비용 및 안정적 처리의 한계로 하수슬러지 처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기존의 건조고화시설에서 건조연료화시설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내내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으로만 할 수 있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제3자 공모를 생략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사자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자 공모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명백히 설시된 법리이다.

감사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하고 그 결과 2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기회를 상실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두 사업자가 제안한 총사업비 및 운영비만을 갖고 단순비교를 한 것으로 재정투자조건, 사업방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심층 비교·분석 없이 내린 결론이어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반해 선정된 사업자의 사업계획은 공법, 공정, 처리용량 등이 시의 현실이나 사업 추진계획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긴급 현안 해결에 적합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두 업체의 제안서상 명목가격만 비교하고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잔여 하수슬러지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비나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기간 동안의 민간위탁 처리비를 기회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산절감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했다.

경쟁사와 같이 함수율 80%의 하수슬러지를 기준으로 하면,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전량을 건조연료화시설로 처리할 수 없고 나머지는 결국 민간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민간위탁 처리비용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경쟁사의 방식 추진 시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보다 최소 1.5년 최대 4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민간위탁처리비용과 건조연료화 처리비용 간의 차액 등을 모두 합산하면, 경쟁사는 선정된 사업자보다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감사원은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총사업비 회수 등을 위한 수수료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를 약정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조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 시의 하수슬러지 우선처리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그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의해 정한 것으로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고 협약상 수수료 지급 약정은 재산 기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법하지 않다.

또한 기부를 받기 전 협약을 통해 수수료 상한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이다.

설사 수수료 지급 약정이 지방계약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어느 모로 보나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 아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갈음해 대구경북연구원의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시의회 동의, 사전컨설팅 감사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서 추진했다.

민간투자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할지는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업 추진은 대법원판례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것이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감사원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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