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흥교 | 기사입력 2020/11/22 [19:45]

이재명도지사,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정흥교 | 입력 : 2020/11/22 [19:45]

 


[수원인터넷뉴스]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했다.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면서, 최배근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통계적으로도 1차 지원방식이 더 경제 정책 으로 더 유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의 효과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이도지사는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음을 강하게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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