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사태“무리한 재정지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1/28 [13:16]

정부 코로나사태“무리한 재정지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정병기 칼럼니스트

정흥교 | 입력 : 2021/01/28 [13:16]

 

우리는 지난 1997.11.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 경제난 사태를 상기해야,

당시는 우리는 처음 겪고 처음 당하는 경제난이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수원인터넷뉴스] 정부와 정치권은 1.2.3차 지원에 이어 제4차 긴급재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 악화를 불러 국가신용도 하락과 물가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에 시중을 기해야 하며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고 본다. 당면한 경제의 현실적인 문제의 정치적 논리나 정치적 인기몰이식으로 풀려고 한다면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아 절제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은 받는 것은 좋지만 결국 국민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 빚이라는 것으로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국가 빚을 물려주지 말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발 불청객인 우한폐렴인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어 서민경제가 고사상태이지만 1년이 넘게 정부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조치에 잘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한계점에 이르고 있고 더 이상 인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고 실정인 시점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와 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처음가보는 길이라고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정책에서 적지 않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지금도 생각하면 중국과의 통상과 인적제한을 조속히 하지 못한 것은 오점이 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그동안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돕고 지원하고자 긴급재정지원” 3차례 한바 있다. 그러나 제대로 골고루 그 수혜혜택이 가지 못했고 지원대상 선정도 공정하지 못해 뒷말이 무성했다. 조금씩 지원하는 긴급재정지원이 큰 성과나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고 국가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하여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17143000억원(지방비 3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227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준비하는 지원금은 엄청난 규모로 4차 재난지원금 나온다고 하는데 최소 15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제4차 긴급재정지원에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경제수장으로도 과도한 국가부채증가를 걱정했을 것으로 본다. 경제부총리의 고충과 고민에 대해 귀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나 정치행위도 국가부채증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살림을 하는 기회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조언을 구하고 무리한 요구에 대한 반발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지난 김영삼 정부 초 발생한 1997IMF사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나라살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 할할 수 없고 경제를 회복하기 까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었다고 본다.

 

현재 국회에서 자영업 영업중단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논의하고 있는데 내달 국회서 추경 편성 논의, 상반기 지급 전망이라고 한다. 이는 코로나 재 확산방지 위해 영업중단조치 업종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 타격을 받은 대상이라고 한다. 재정지원은 작년보다 지원 규모 커지고 선별·집중 지원 검토한다고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중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제4차 긴급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난색을 표명했지만 다시 협의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고 하는데 정치권과 여당의 강한 요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치권인 정부와 여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여부를 논의해 3월 전 결정하고 상반기 중 지급을 완료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모두가 국가부채를 증가 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앞서 코로나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1차 추경은 117000억원(317일 통과), 2차 추경은 122000억원(430), 3차 추경은 351000억원(73), 4차 추경은 78000억원(922) 규모로 편성됐다. 앞으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되면 규모는 사상 역대급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규모·방식·대상은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피해 규모가 커지면 과거보다 몇 배가 늘어 날수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을 편성 지원했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경기·고용쇼크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넷째주(1221~27) 서울 소상공인 점포의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1%나 감소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인원(작년 4분기~올해 1분기)253000명에 그쳤으며 이는 고용부가 2011년 이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소 규모(매년 4분기~익년 1분기 기준)라고 한다. 우리사회가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가 줄고 경제활동을 줄고 서민경제의 맨붕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조속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하여 전체면역체계가 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 될 수 있게 해야 머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코로나백신 접종계획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기를 아울러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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