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금융 포퓰리즘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2/08 [00:36]

정치권과 금융 포퓰리즘

김상호 칼럼니스트

정흥교 | 입력 : 2021/02/08 [00:36]

 

여당에서는 자영업 손실보존과 재난지원금지급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약10조원대의 국채를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해 한국은행은 난색을 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의 발권을 기반으로 나라빛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의 각종 포플리즘이 법안에 반영이 된다면 국가채무는 순시간에 눈덩이처럼 급증 할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또한가지 우려스러운점은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법안이 될 경우 통화정책 운영권한을 흔들리게 해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이탈로 이어질수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금융시장에 개입해 정책방향을 좌지 우지 하는 일이 잦아지고도 있다. 3월에 종료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금 원리금 상환유에,기업에 이익공유제 동참등이다. 이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패싱되는등 정치권이 금융 위원회 역할을 자처 하고 있는셈이다.

 

모두가 4월의 재보선에 가까워 질수록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러한 금융 포플리짐이 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고 있는 요즘인 경제위기가 한층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으로 기재부는 브레이크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위기의 심각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는 국내외 재정형편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럴때마다 여권의 정치권에서는 개혁 저항 세력 같은 질타와 비난이 쏟아지고 경제 전문가의 경험과 식견은 무시되기 일쑤이다.

 

무차별적인 재정살포등 포퓰리즘으로 비판받는 정치권에 제동을 거는 관료가 사라지면서 경제 부처의 존재감도 사라지고 있다. 경제 부총리도 지난해 추경편성 등 에 반대하다 결국 소신을 접고야 말았다.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여당이 탄생하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파른 법안들이 생산되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는 과거의 얘기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걱정이 커지는건 국민세금이 경제 발전이나 국가 미래를 위해서 쓰이기 보다는 집권여당의 복지라는 보편적인 금융포퓰리즘 때문이다. 정치권이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밀어 부친다 해도 경제 관료등 전문가로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며 정반합을 추구하는 자세가 아쉽기만 할뿐이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긴안목으로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해본다.

 

(이 글은 개인의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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