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흥교 | 기사입력 2021/04/06 [20:28]

[인터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흥교 | 입력 : 2021/04/06 [20:28]

 

 


[수원인터넷뉴스] 국민의 혈세를 아끼려, 지역구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고자 지역 사무실을 기존의 삼 분의 일 면적으로 구했다. “시민의 돈인 세금은 한 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건전한 언론문화 정립과 시류에 맞는 정책 설립에도 열심이다. 김승원 국회의원을 5일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봤다. 

 

 

■ 당선 후 1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소회라면. 아울러 지역구 수원시갑 현안과 대책 듣고 싶다.

국민 여러분께 힘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국립공주박물관과 법원의 불법수의계약을 밝혀냈고 최근에는 ABC 부수공사 조작과 박형준 후보의 비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장안구의 현안 중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은 동원고 방음터널 문제와 법무부 유휴부지 활용문제, 조원동 한일타운의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문제가 있다. 

 

■ 지역의 현안으로 동원고 방음터널 문제를 말씀하셨다. 무엇이 문제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동원고는 1986년에 개교한 반면 영동고속도로는 1991년 개통했다. 이미 수 차례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의 옆에 고속국도를 낸 것이다. 동원고는 영동고속도로 공사시기까지 감안한다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음과 먼지를 감내해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또다시 확장하면서 학생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도로공사는 학교시설의 법정 소음관리기준인 55dB을 지켰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0dB이상의 환경에서 뇌파가 변화하고 50dB를 넘으면 호흡 맥박이 증가하고 청취능력에 방해가 된다. 55dB 이상의 환경에서는 계산능력도 저하된다. 이에 기반해 질병관리청과 대한의사협회의 연구에서는 교실과 병원의 실내 소음관리 기준으로 40dB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교실 내 적정 소음기준을 35dB로 제시하고 있다.

 

또 현행 기준은 1997년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이래로 24년간 변화가 없는, 말 그대로 구시대의 기준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 상황과 대폭 증가한 교통량을 고려할 때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처럼, 학교시설의 소음과 위생관리 기준도 각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둘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행 학교시설 소음관리 기준인 55dB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해 더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은 법개정보다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지난 2월 유은혜 부총리를 찾아뵙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문제다.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지역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절차마다 참여해 학생과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 앞선 3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조선일보와 ABC협회를 고발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 향후 어떠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앞선 3월 18일에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현재 담당자가 배정된 상태다. ABC 부수조작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인 박용학 전 사무국장의 고소장도 접수됐다. ABC협회와 조선일보의 부수조작 및 사기에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수사본부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ABC협회와 조선일보를 고발한 것은 언론개혁의 첫 신호탄일 뿐, 언론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드린다. 미디어바우처란 국민 개개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를 후원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언론 선호를 직접 측정하기 어려워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에 기반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했지만 발행부수와 판매부수는 국민의 언론선호를 보여주는 간접지표에 불과하며, 이번 ABC부수공사 조작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계자 몇몇이 공모해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다.

 

또 뉴스 유통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종이신문 구독률이 2020년 기준 6.4%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종이신문 판매부수에 기반한 ABC 부수공사 결과가 언론의 영향력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국민이 언론 선호를 직접 표시할 수 있게 된다면, 언론의 영향력을 직접적이고 투명하게 측정할 수 있다. 언론 평가를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설치 비리 관련 설명 부탁드린다.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과일나무라는 조형물이 있다. 원래 국회 본청에 설치됐는데 국회 직원들의 반발이 있어 눈에 띄지 않는 지금 자리로 옮긴 것이다. ‘과일나무’는 2015년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작품이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한 사업으로 국민의 혈세 1억 3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문제는 이 작품의 선정과정에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개입했다는 것이다. 작가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2015년 3월 19일에 열렸는데, 이미 2015년 1월에 재단과 문체부, 사무처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사업시행자로 최정화 작가가 선정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저희 의원실에서 그 메일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작가 선정사유로 “국회 사무총장님의 추천이 있었다”고 명확히 언급돼 있었다.

 

박 후보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업무를 방해했다. 국회판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정적으로, 박 후보는 부산시민들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4월 1일 진행한 TV토론에서 박 후보는 자신은 이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과일나무라는 작품이 선정되는 과정에 박형준 당시 사무총장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다. 이는 명백하게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중죄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바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사안이다.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며 국정원 불법사찰을 주도했고, 국회 사무총장일 때는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편취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조차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는 부산의 유권자들 앞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사람은 340만 부산시민을 대표할 시장은 물론이고,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진 김승원 의원 SNS
▲ 사진 김승원 의원 SNS

 

■ 앞서 대중골프장들이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 유사회원제 모집 등 편법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신 바 있는데. 관련 정황 설명 부탁 드린다.

대중골프장에게는 정부의 골프대중화정책에 따라 상당한 세제혜택을 준다. 회원제 골프장에는 12%가 부과되는 취득세를 4%만을 부과하는가 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내체육시설이 폐쇄되고 해외여행도 곤란해지면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했다. 이를 틈타 대중골프장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달리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반면, 회원 또는 유사회원을 편법으로 모집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 경영하는 골프텔 또는 콘도 회원에게 대중골프장 요금할인이나 우선예약을 제공하는 형태다. 세제혜택은 혜택대로 누리고 부당한 이익도 함께 편취해온 것이다.

 

이를 제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대중골프장의 회원 ·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는 대중골프장의 형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중골프장의 운영방식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우선 대중골프장이 회원 또는 유사회원을 모집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 수원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이다. 수원은 정조대왕의 개혁정신,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이 가득한 곳이다. 수원의 국가적인 브랜드인 수원화성, 정조대왕 능행차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서 개혁정신과 효심 사상이 세계에 널리 전파돼 수원이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열심히 일하겠다.

 

 

공동 취재 정흥교 수원인터넷뉴스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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