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칼럼] 경제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 필요

수원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16/11/15 [10:08]

[최종현 칼럼] 경제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 필요

수원인터넷뉴스 | 입력 : 2016/1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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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경기도지체장애인

   협회 수원시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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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 지방자치가 무엇일까?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이론적인 의미를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 자치는 국가와 지방 단체와의 관계에서 단체 자치의 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다.

 

1994년 지방자치의 시작으로 2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관과 인물에게 그 지역을 맡긴다는 의미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도 우수한 정치인재가 많이 탄생하면서, 큰 정치인을 중앙정치로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판단과 평가이다. 경제적인 판단과 평가는 어떠한가?

 

경제적 가치의 전국적인 조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정치적인 발전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김해공항의 포화로 인해 새 국제공항이 검토되다가 이미 정권에서 유보가 된 것을 2012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부활했고, 결국 두지역의 치열한 경쟁 끝에 다시 유보되고 김해공항의 확충으로 결론이 났다.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해도 선택받지 못한 지역은 무조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더불어, 무리한 선거공약으로 경제가치는 실종되고 새 공항 건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부정적이고 냉정한 판단 결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신들의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복수 지역이 축제를 벌이기도 하고, 같은 테마를 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하려는 복수 지역의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책임지는 리더는 4년마다 선거에 의해서 뽑힌다. 세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므로 그 책임자는 4년안에 큰 성과를 거두어 다음 선거에서 재선을 꿈꾼다. 대통령은 5년안에 무언가 큰일을 하려고 한다. 전임자의 공적이거나 시작한 일이라면, 경제적인 가치는 무시되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5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도 중요한 경제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방별의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막고 있다. 한가지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곳 또는 두곳 정도에 해당 산업단지가 생기게끔 유도하고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이를 조절하려고 하면 소외된 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지역 유권자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한 단체장의 개인적인 사심이 작용해 결국 많은 예산만 들이고 결과는 좋지 않는 쪽으로 나오기도 한다.

 

결국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 보는 미시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도 중요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국가이다.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5년마다 시행되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과 지방선거의 결과에 좌우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이 되고,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이 되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판단이 되고 실행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생각들을 국민은 물론 리더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지방정치에는 크게 영향을 끼친다. “내 지역은 물론 내 지역과 가까운 타 지역에도 화장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같은 나쁜 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경제적인 효과가 큰 시설은 무조건 내 지역에 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대한민국 전체와 관계된 기관시설에까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지방자치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현실에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표에만 몰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대한민국을 위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본인부터 변해야 하는 것이다. 소중한 표를 행사할 때 진정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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