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1위 '오명’

칼럼니스트 김상호

| 기사입력 2022/06/24 [16:55]

노인빈곤율 1위 '오명’

칼럼니스트 김상호

| 입력 : 2022/06/24 [16:55]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43.4%,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노인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도 빈부 격차가 매우 컸다.

 

노인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50% 이상인 OECD국가는 한국과 멕시코(57.9%) 뿐이다. OECD평균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다. 한국의 노인들은 공적 연금이나 국가에서 받는 복지 급여 등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일터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인 노인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43.4%,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라트비아(39.0%), 에스토니아(37.6%) 순이었으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23.1%, 20.0%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중기 고령층 이상과 여성 노인에게서 특히 심했다. 66~75세가 34.6%, 75세 초과 연령대가 55.1%였으며, 여성이 48.3%, 남성이 37.1%였다. 한국의 전체 인구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16.7%였는데, 노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26.7%포인트로 가장 컸다. 한국 다음은 라트비아(21.5%포인트)와 에스토니아(21.3%포인트)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의 수준도 심했지만, 같은 노인들 사이에서 소득 수준의 불평등도 심각한 편이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니계수(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0.406이었는데, 코스타리카(0.502), 멕시코(0.473), 칠레(0.441), 미국(0.411) 다음으로 높았다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절반가량이 취업상태였는데, 60대의 67.5%, 70대의 88%, 80세 이상의 97.4%가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은 일용직과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었다

 

노인 의료비는 해마다 늘고 있어 이 추세라면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면 전 국민의 의료 안전망인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도 201638.7%에서 201739.9%, 201840.8%, 201941.4%, 202043.1%, 202143.4% 등으로 계속 늘었다. 올들어서도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1분기에만 98565억원으로 전체의 42.6%에 달하며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2016328599, 2017346161, 2018378657, 2019409536, 2020404331, 2021415887원 등으로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체 평균(151613)과 비교하면 2.74배 수준에 이른다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총인구 감소 시기가 빨라지는 가운데 노인 인구는 더가파르게 늘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은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서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20205184만명에서 20405019만명으로 165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016.1%에서 2040년에는 35.3%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국내 3명 중 1명이 고령 인구라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2022.5명에서 204063.4명으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간다. 생산연령인구 3명이 고령 인구 2명을 부양하는 수준이다.


고령화의 영향을 요약해보면

(1) 노년부양지수 및 노령화 지수의 급격한 상승
(2)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출산율의 감소로 사회구조의 변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 약화
(3) 노인의 부양과 보호는 사회문제
(4) 총 부양지수는 생산연령인구가 종속인구, 즉 연소인구와 노년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을 말함. 종속인구(연소인구 +노년인구)/생산연령인구 X 100
(5) 노령화 지수 : 연소인구에 대한 노년인구의 비율로, 노년인구/연소인구X100
(6)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
노년기 의료비지출이 증가 소위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급속하게 증가
많은 의료비 지출의 압력 요인

이상과 같이 크게 분류 해볼 수 있다.  


노인들의 역할 상실과 소외로 인한 건강악화, 자살 등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문제 및 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의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고령사회대책기본법·노인요양보험법·실버산업지원육성법을 시대에 맞게 추진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노후소득보장 체제 개선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등과 함께 출산율 회복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 전직교육팀장,(주)스카우트 이사/전직컨설팅 본부장, 한국인성교육개발원 원장/부설 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겸무)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외래/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초빙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본부장 (주)티아이시스템 부사장

재)인제중고 총동문회장,아주대 경영대학원 동문회장(10/11대),특전동지회/소방방재청 인가 (사)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부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 겸임교수, 

 

현)김상호행정사 사무소장

현)SM 인재개발평생교육원 원장,

현) (사)재향군인 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홍보대사/세계전뇌학습홍보대사

현)새한일보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현)대한시문학협회 이사

현)선진문학작가협회 이사장

현) (사)한국멘토교육협회 부회장,

 

저술:(마음을 훔처봐)등7권,전문강사(리더쉽,동기부여,변화관리, 커리어포트폴리오,생명존중, ),시니어모델,방송인,시인

  

상훈) 장관급지휘관/자치단체장표창72회,육군참모총장표창,국방부장관(2회),대통령경호실장표창,대통령표창,보국훈장 광복장

       국가유공자등록, 자랑스런아주인상,세계나눔천사대상(2회),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국방부독서코칭대상 멘토상 수상,

 

       신인문학상, 우수작가상,림영창 문학상,윤동주문학상,대한시문학 최우수상,2021세종문화예술인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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