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개정안

교사는 교육에 집중 학폭전담기구는 전문기관에서......

정흥교 | 기사입력 2019/08/21 [00:31]

학폭법 개정안

교사는 교육에 집중 학폭전담기구는 전문기관에서......

정흥교 | 입력 : 2019/08/21 [00:31]

 

 

 [수원인터넷뉴스] 주요 학폭법 개정안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학심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둔다는 것과 경미한 사건에 대해 학교장이 종결처리 할 수 있는 4가지 안으로 정리되어 2019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학폭법 개정안> 은 새로운 소년재판부가 될 우려가 있기에 관련 학생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에서 각 사안별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순서대로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 모습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 할 것인가? 법원의 소년재판부와 무엇이 다른가?

 

학폭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학교폭력에 관한 의견서, 재심, 행정심판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행정사로서 현재 추진되는 개정안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방안 제시하고, 관계기관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과 선도가 우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첫째, 학폭위를 학심위로 전환했을 때, 새로운 소년재판부가 될 우려가 있다.

 

법원에도 소년재판부가 있다. 우리 아이가 법원의 소년재판부에 불려가 처벌받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러한 소년재판부를 교육지원청에 만든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현재 학폭위가 개최되었을 때, 위치도를 보면 위원들이 학생들을 핑둘러 앉아 취조 하듯이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큰죄를 것처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필자가 상담했던 학생 중에는 위압감으로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도, 질문하는 위원의 대답에 무조건 라고 대답해 가해학생 조치결과가 무겁게 결정되어 이의제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다.

 

학폭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까지 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학생이 30명 또는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 교육지원청내 관할 학교들숫자는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학심위 심의시 각 학교별로 처분을 기다는 학생들과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 하는 위원들도 일일이 한명씩 처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학교가 처벌을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중 성폭력에 관련된 학생들도 포함될 수 있기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 관련 학생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교육지원청에 마련될 학심위는 학폭법의 취지와 같이 학생들의 보호, 선도·교육, 인권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둘째. 위원의 구성이다.

 

학폭법 개정안에는 학심위 위원을 1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 이라고 했다.

 

변호사등 전문가들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처분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선도와 교육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처음 학폭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선도와교육 목적이 아닌 처벌이 목적이 될 우려가 있다. 학심위에 회부된 학생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처벌을 쉽게 하기 위한 어른들의 편의에 의한 법률이 아닌 학생들을 위한 선도와 교육적 목적에 맞는 의결을 위해 학심위 관계자분들은 많은 고심을 해 주길 바란다.   

 

셋째. 학교장의 종결사항에 관해 학폭법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이 종결한다. 그러면 학폭전담기구의 구성원은 위와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

 

권한은 있으나 자질이 부족하다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비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업무이지, 누군가를 취조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다.

 

필자의 사례 중 학폭전담기구가 집단 따돌림 사건의 피해학생을 경미하다판단해 학교장 종결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에게 특정한 협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이 여러명일 때 특정한 상처를 입지 않거나,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학폭전담기구의 결정은 가해학생들의 진술로 종결할 수 있는 법적 지원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학폭법 11조의2 (학교폭력 조사·상담) 2.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학폭전담기구의 조사·상담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서 선생님들은 교육에 집중하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결과에 신뢰도를 높여야 주길 바란다.

 

필자의 의견.......

 

학교 및 유관 기관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운영되 어야 하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 사건으로 시달리지 않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어차피 범행이 큰 사건들은 경찰에서 조사하게 되고, 검찰기소 후 판사가 사법적 처분을 하게 된다.

 

학폭위 개정안에는 누락된 조승래의원이 발의한 관계회복프로그램에 주목하고 싶다.

 

경찰까지 개입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정도의 큰 사건들은 학교에서도 어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외의 사안들은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들이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목적이 아닐까 판단된다.

 

교육부 및 교육청등 관계기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개정된 학폭법을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실행해 더 이상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전학, 유학을 결정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면 한다.

 

학생들의 보호, 선도, 교육이 우선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발로뛰는 김용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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