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부정수급 사례집 발간

[수원인터넷뉴스] 경북도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 결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전파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사회복지법인·시설 부정수급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발간한 사례집은 지난 2018년 9월 법인시설지원팀 신설 후 실시된 도내 23개 시군 사회복지·사단법인 19개소와 사회복지시설 75개소의 운영 실태 지도·점검에서 발견된 사례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법인·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기능보강사업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안내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종사자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에서는 사례집을 활용하여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공무원과 법인·시설 종사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변해야 산다는 우리 도 핵심 기치 아래,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도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도에서는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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