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일반인의 불법 주차문화를 근절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 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외근, 지역경찰과 지자체 및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하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여 왔다.

그 결과, 특별단속 100일간 총 7,429건에 이르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사범 14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총 7,44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단속 유형별로는,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일반인의 양심 불량 주차가 7,37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차불가표지 사용자의 불법주차 39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9건, 주차방해 6건 등이다(과태료 부과, 지자체 통보)

⇒ 비장애인차량 주차 및 주차불가표지 주차,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과태료 2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정사용 과태료 200만원

단속 장소는 아파트·오피스텔이 3,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897건), 대형마트(631건), 병원(198건), 문화시설(164건), 시장 및 상점(64건), 장애인복지시설(29건) 순이었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차가능」이 적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으로, 총 7,429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하였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습득하거나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표지를 이용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번호를 기재 후 사용하는 경우 등 14건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위·변조에 해당되어 공문서 위·변조 등으로 형사처벌 하였다고 밝혔다.

           < 위·변조 주요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