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국면 전환용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개헌이자, 지방분권 개헌이어야”

김보희 기자 | 기사입력 2016/10/25 [14:39]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국면 전환용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개헌이자, 지방분권 개헌이어야”

김보희 기자 | 입력 : 2016/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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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터넷뉴스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개헌은 국면 전환용, 정권 연장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 개헌이자, 청와대와 여의도 중심 정치를 바꾸는 지방분권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국회를 중심에 두되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개헌 특위’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면서 “1987년 6월 국민이 중심이 된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1987년 체재’를 만든 것처럼 ‘포스트 87년 체재’ 논의의 주체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그동안 학계, 전문가, 자치분권 활동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형식으로 ‘지방분권 개헌의 대안’을 마련해 왔으며, 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헌안’도 준비했다”며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계기로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살아있는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분권개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개헌은 이데올로기와 진영 논리, 대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 연대의 깃발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8월 출범한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는 기초자치단체장 46명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일반회원 등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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