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범죄사실
○ 전․현직 운송기사, 친구, 친․인척까지 가담한 『특수절도』
- 운송기사 김某씨(46세ㆍ구속) 등 18명, GPS 운반 및 감시조 정某씨(40세․구속) 등 14명, 등유준비조 김某씨(37세․구속) 등 3명은 B운송회사 소속 전․현직 회사 동료, 지인, 친구, 친․인척 등으로, 오산․평택․동두천․의정부 주한미군 기지로 납품하는 난방용 경유를 운송 중간에 절취할 것을 모의하고,
운송기사가 인천시 항동 소재 저유소에서 경유를 싣고 나오면서 유조차에 설치된 GPS를 떼어내어 GPS 운반조에게 건네준 후, 미행 등을 감시하는 감시조와 함께 미군부대가 아닌 미리 결탁한 주유소 및 공터 등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봉인을 제거하고 경유를 훔치거나, 등유조가 준비한 등유를 경유 대신 채워 넣고,
그동안 GPS 운반조는 운송회사에서 유조차에 설치 된 GPS로 정상운행 하는지 감시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속이기 위해 운송기사가 떼어 낸 GPS를 개인 차량에 싣고 시속 50∼70km속도로 도착지인 미군부대로 운행한 후, 미군부대 앞에서 유조차 운송기사를 다시 만나 GPS를 건네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은폐하여,
미군부대에 적은 양의 경유를 납품하거나 등유가 섞인 가짜경유를 납품하는 등 ’14. 12월 ∼ ’16. 5월까지 총 521회에 걸쳐 60억원 상당의 경유 435만리터를 절취하였다.
○ 회사간부 및 25년간 근무한 美군무원의 『특수절도 방조』
- 고某씨(57세․구속)는 OO시 소재 미군기지 유류담당 군무원으로 25년간 유류주문 및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 자로, 부대에 공급할 경유가 정상적으로 납품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경유를 절취하고 적은 양을 납품하거나 훔친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섞어 납품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사들과 결탁하여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4. 12월∼ ’16. 2월까지 1회 범행시 60만원씩, 154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았으며,
- 이某씨(36세)는 유류운송업체 B사의 배차부장으로 유조차의 배차관리 및 유류운송 전․후 유조차에 설치된 GPS의 궤적을 확인,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소속 운송기사들이 운송과정에서 유조차에 설치된 GPS를 탈착하고 정해진 경로를 이탈하여 경유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 기사들과 결탁하여 범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14. 11월 ∼’15. 2월까지 12회에 걸쳐 현금 2,800만원을 받고, 음주․골프 접대, 선물 등 1,2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총 4,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다.
○ 운송기사 등이 절취한 경유를 싼값에 취득한 주유업자들의 『장물취득』
- 임某씨(36세ㆍ구속) 등 7명은 김포, 아산, 평택, 시흥, 인천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평소 유류 운송기사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로, 운송기사 등이 GPS를 탈착한 후 자신의 주유소로 찾아와 경유를 절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훔친 경유를 대신할 등유를 준비해 주면서, ’14. 12월 ∼’16. 4월까지 이들 운송기사 등이 절취한 435만리터 상당(60억원 상당) 경유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싼 리터당 700원의 가격(총 31억 상당)으로 취득하였다.
○ 운송회사 대표 등 회사관계자들의 『배임수ㆍ증재 및 입찰방해』
- A물류업체는 주한미군 전체 기지의 난방용 경유 공급을 담당하는 업체이고, B운송회사는 위 난방용 경유를 운송하는 업체로서, 1년 단위로 위 A물류업체와 계약을 하는 하청업체이다.
- A물류업체 상무 양某씨(47세)등 5명은 B운송업체 대표 이某(64세)씨에게 운송 재계약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청탁 받고 ’13. 6월 ∼ ’15. 7월까지 룸살롱․골프비 접대 등 4,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으며,
- A물류업체 차장 이某씨(43세․구속영장신청)는 B운송업체 대표 이某(64세)씨에게 ’13. 4월 ∼ ’15. 2월까지 명절․휴가비 등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본 건 수사사항 유출은 물론 운송 재계약과 관련한 입찰과정의 내부정보를 알려주어 정당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 사건의 특징
○ 범행은폐, 비밀유지를 위해 친형제, 형수, 부부까지 범행에 동원
- 피의자들은 운송기사, GPS운반조, 감시조, 등유준비조 등 각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면서 범행이 끝나면 즉시 현장을 이탈하여 범행을 주도하는 운송기사 외에는 공범들간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경찰수사에 대비하였고,
- 범행시에는 유조차를 시속 50km의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감시조를 통해 뒤따라오는 수상한 차량이 있으면 그날은 범행을 하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 공범자간 배신 등을 의식하여 친형, 형수, 사촌동생 등 친․인척 및 초등학교 동창, 전직 유조차 기사 등을 공범으로 포섭하였다.
【피의자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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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기사 |
유류를 직접 운송하면서 절취하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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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운반
(말뛰기) |
GPS를 건네받아 운반하여 이동경로를 속이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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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조
(칸보이) |
유조차량 및 범행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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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준비조
(딸딸이) |
값싼 등유를 구입, 훔친 경유대신 등유를 섞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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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업자
(7개 주유소) |
등유 준비 및 훔친 경유를 처분 |
○ 유조차 구조변경, 유량계 조작 등 지능적이며 첨단화 된 절도 수법
- 피의자들은 해당 미군기지 관리․감독 등 현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법을 바꿔가면서 범행을 하였는데, 범행 초기에는 배관 및 유조차 바닥에 남아 있는 소량의 경유를 절취하다가, 특장업체를 통해 최대 2,500만원까지 투자하여 유조차량(2만리터)을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여 유량계 조작, 배관작업, 비밀격실 설치, 원형자 조작 등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한 후 남은 양을 그대로 운송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 미군부대 측에서 운송되는 경유량을 의심하고 관리감독이 강화되자 절취한 경유 양만큼의 등유를 혼합하고 등유를 경유처럼 보이게 하는 첨가제까지 넣는 방법으로 범행 수법이 진화하였는데, 위 등유혼유(일명 섞어작업) 수법의 경우 1회에 1,6000리터까지 경유를 절취할 수 있었고 일부 미군부대 내 경유 저장탱크를 분석한 바, 오히려 등유가 95%까지 나올 정도로 묻지마식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유절도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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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조작
(메다기 작업) |
실제보다 많은 양이 배출된 것처럼 유량계를 조작하여 경유를 남겨 오는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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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작업
(코끼리코) |
배관과 유량계 사이에 ‘코끼리코’로 불리는 호수를 별도 설치하여 유량계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경유를 가로채는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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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격실 설치
(주머니) |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탱크로리 내부에 비밀격실(주머니)을 설치하여 경유를 남겨오는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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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혼유
(섞어, 비빔밥) |
GPS탈착 후, 공범 운영 주유소 또는 공터 등지에서 경유를 절취 하고 훔친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혼유하는 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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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자 조작
(잣대작업) |
탱크로리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원형자의 봉인을 훼손한 후, 높이를 낮춰 측정량을 속이고 남겨나오는 수법 |
○ 수 년간에 걸친 장기간 범행으로 호화생활
- 유류 운송업계에서는 군납유류 운송이 민간유류 운송보다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쉽게 유류를 절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군납은 로또다.”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일부 운송기사는 군납운송을 하기위해 1억원 상당의 권리금과 차량대금을 지불하고 차량을 인수하여 범행에 가담해 온 것이 확인되었으며,
- 본 건 피의자 중 15명은 10년도∼15년도 같은 군납유류 절도 혐의로 타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으나 직접 증거가 없고, 혐의를 부인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운송기사 6명은 이러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한 없이 B운송회사에 취업하는 등 이번에 검거될 때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온 정황이 밝혀졌으며, 특히 운송기사 대부분은 절취한 유류를 처분한 범죄수익금으로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내부자 공모 및 연쇄적인 상납관계
- 이번에 검거된 운송기사 중 16명은 B운송회사 전․현직(현직 14명, 전직 2명) 기사들로서, 이들 운송기사들의 유류 절취를 방지하기 위해 물류업체(원청) 담당자들의 관리감독, 운송업체(하청) 담당자의 GPS관리, 기지 內 군무원의 유류공급과정 관리 등 관리․감독 절차 등이 있었으나,
- 이들을 관리해야 할 B운송회사 배차부장은 물론 미군부대 군무원도 운송기사들에게 금품․향응을 받아가면서 이들의 범행을 묵인했으며,
- A물류회사(원청) 상무, 차장, 과장 등 5명 조차도 B운송업체(하청)와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B운송업체 대표 등에게 지속적으로 금품․향응을 받고, 내부 입찰정보는 물론 수사정보까지 유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운송기사 → 운송업체(하청) → 물류업체(원청)】로 상납하는 먹이사슬 구조에서 장기간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 수사 착수 배경 및 향후 계획
- 주한미군 기지 유류 운송기사들이 조직적으로 유류를 절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美국방성 감찰실, 석유관리원 등 협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 약 1년여에 걸친 잠복․미행을 통해 절취 방법, 처분 주유소 등을 특정하고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통하여 공범들은 물론 미군기지 內 군무원까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였고, B운송업체 대표 및 A물류업체 담당자들까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모두를 검거하였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지역 外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같은 방법의 유류 절취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첩보를 확인하고 계속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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