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명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 안양 1)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열을 요청했으며 , 수의계약 기준의 상향요청 , 그리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교관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

질의에서 명상욱 의원은 “비위공무원 징계건수가 2015 년에 119 건 , 2016 년에는 411 건 , 2017 년 164 건으로 들쑥날쑥하다 ”고 지적하자 , 김거성 감사관은 “2013~2015 년의 음주운전 적발사례 중 보고되지 않았던 공무원 신분 위반자가 2016 년에 통보되었기 때문 ”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명 의원은 “그렇다면 통보를 받기 전 이미 승진이 된 사람은 그 후에 처벌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승진하여 다른 승진대상자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냐 ”고 질의하면서 감사관실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검열을 하여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 답변에서 김거성 감사관은 “현재는 시스템화되어 적발 시 공무원신분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

또한 명 의원은 수의계약 관련 비리에 대해 “수의계약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위임한 사항인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수의계약 금액을 1 천만원으로 낮추어 놓아 청렴성 보다는 효율성이 줄었다 ”고 말하고 , “위임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구매가 즉각 이루어져 교육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판단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고 당부했다 .

이에 김거성 감사관은 현재 재무담당 , 시설과와 협의 하에 합의에 이르는 부분은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명 의원은 81 개 폐교 중 미활용 13 개 폐교에 대해 지적하며 “자체활용방안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현재 폐교임대 , 소송 진행중인 사안 , 대집행절차 예정인 폐교가 있어 폐교관리감독이 부족하다 ”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 그렇지 않으면 매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

그 밖에 명의원은 2017 년 4 월 실시된 전국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부분 여론조사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전국 13 명중 12 위라는 최하위에 가까운 낮은 순위를 평가받았다며 , 경기교육의 추진방향이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