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의원,경기도교육청 본청에대한 행정사무감사질의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7/11/26 [18:40]

남종섭의원,경기도교육청 본청에대한 행정사무감사질의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7/11/26 [18:40]

[수원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남종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 용인 )23 일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 고용안정을 통해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

 

질의에서 남종섭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IMF 이후 노동의 유연성으로 인해 생긴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통한 신분보장이 그 만큼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였다 라고 말하고 ,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따져 물었다 .

 

이어 남 의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집계는 183 개 직종 45,000 명으로 집계를 하고 있고 ,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35,000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 1 만명이나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는 , 박정범 행정국장으로부터 기간제 및 시간강사 , 용역근로자가 포함되어 그렇다 는 답변이 이어지자 남 의원은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해야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가 논의를 할 것 아니냐 고 말하고 , “지금 이 시간에도 심의를 앞두고 도중에 해고되는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고 , 무언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선제적인 보호 지침이 필요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 며 즉각 공문을 시행하여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 남 의원은 학교가 업체에 위탁 고용한 당직 용역 근로자와 청소 용역 근로자가 업체로부터 체불된 임금이 지난 5 년간 20 개 학교에서 1 1,800 만원에 달한다 고 말하고 , “이는 근로자 1 명당 평균 120 만원의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 업체가 용역 근로자의 약한 위치를 악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이렇게 체불하는데도 교육청이 사인간 거래라 하여 수수 방관만 하고 있다 고 질타하였다 .

 

이어 남 의원은 이런 업체와 학교가 계속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이런 갑질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고 지적하고 , “악덕 업체와는 학교가 영구히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 교육청도 위탁이 아닌 직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 고 주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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