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의 한계

김상호 한국멘토교육협회부회장

정흥교 기자 | 기사입력 2018/11/13 [07:40]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계

김상호 한국멘토교육협회부회장

정흥교 기자 | 입력 : 2018/11/13 [07:40]

양심 이라는게 뭔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영거부자에게 결국 무죄를 선고 했다.


군에 가있는 장병들과 예비역들은 그럼 비양심적인?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에게 사회봉사등으로 대체복무케 하겠지~
참으로 편한방법이다 .

누가 군에 가려고 할까? 누구나 양심적 탈을쓰고 병역을 거부할텐데  말이다.새로운 신흥종교가 생기게될것 같다
작금의 평화분위기 탓일까?
평화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역사를 잊었는가  말이다

갈수록 단축되는 복무기간.군에 갈 장정들은 줄어들고 군병력을 감축한다고? 상대는 그대로인데 우리만?
장비현대화 하고 부사관 중심으로 체제를 바꾼다고 하는데
장비현대화는 우리나라만 되는건가?

부사관 체제는 결국 직업군인화  됨을  뜻하는데  예산은 ? 그리고 이는 결국 국방의 의무를 없애겠다는 의미도 있을것이다.아직은 한반도 여건상 시기상조가 아닐수 없다  .중국.일본등 세계각국이 오히려 군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다. 큰일이 아닐수 없다
대한민국이 무장해제를 하고있다.

 

* 이 글은 개인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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