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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오후 4:25:38 입력 뉴스 > 경기뉴스

고용불안해소및 비정규직문제관련 더민주당 주간논평



[수원인터넷뉴스] 경기도 공공분야 일자리가 고용불안 및 비정규직 대책 부재 등의 문제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다.

 

개학을 앞두고 집단 해고된 화성지역 40명의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사들이 천막농성, 단식투쟁을 이어온 지 오래지만 도교육청과 화성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갑작스런 대체교사 지원사업 중단으로 650여개 어린이집을 담당하던 32명의 대체교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로 인한 보육현장의 열악한 현실은 오롯이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또한, 지난 26일 해산을 의결하고 설립 9년 만에 문을 닫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직원들의 경우, 4~5월 경 일시퇴사를 통보 받는 등, 타 기관으로의 고용승계에 대한 진전은 없다. 경기도는 고용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도가 고용승계에 나서면 청탁금지법 저촉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한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분야 근로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경기도 및 도교육청,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내 공공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고용승계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기관 간 책임회피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세심히 살피며,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봉과 격무에도 오직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분야 근로자들인 만큼,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 우리사회가 이들을 보듬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8, 전 세계인이 주목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 아쉽게도 북한과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였지만, 상호 이해와 더 높은 합의로 가는 추후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회담이 마무리 되었다.

 

비록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 및 종전선언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진정한 평화는 남의 힘을 빌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통일경제특구 및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방안 추진, DMZ관광 인프라 구축, 도내 개성공단 참여기업 판로 지원 및 개성공단 재가동 노력, 통일 전문인력 양성, 통일교육 지원, 탈북민 지원에 힘써왔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는 별도로 경기도는 경기도가 추진해왔던 평화정책 사업들을 지속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또한, 접경지역 의원들과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힘을 보탤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와 같은 평화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감으로써 한반도 자주평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며, 평화를 향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은 향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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