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6-17 오후 12:26: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제보ㆍ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경기뉴스
경기도의회
수원뉴스
안양뉴스
의왕뉴스
수원탐방
상공기업뉴스
행사단체뉴스
문화교육뉴스
스포츠/건강
아름다운 사람들
사건사고
전국뉴스
오피니언
명사칼럼
독자기고
칼럼사설
여론광장
기자수첩
인사이드
인물대담
맛집여행
주말여행
경기문화
기자탐방
명인열전
자유게시판
2019-04-09 오전 1:35:18 입력 뉴스 > 수원뉴스

수원시의회,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특례시가 돼선 안 돼”



[수원인터넷뉴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2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인사·재정권을 포함한 특례시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시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사무 189건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에 위임된 사무 중에 인사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재정과 관련된 사무도 식품위생법 제82조에 근거한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징수금의 귀속 권한만 유일하다.

 

이처럼 189건의 사무 중 과징금 관련 사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인사·재정 권한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 기초지자체의 사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명자 의장은 인사·재정과 무관한 사무들만 특례시에 이양하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특례시라고 지적하며 무늬만 지방분권이 아니라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양 등이 이뤄져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 어머..
남미 대륙의 끝자락인..
이재명, “더좋은 나..
[인터뷰] 수원시 문..
이화순 부지사, 제64..
수원시, 율전중학교 ..
외국인주민 자녀에게..
[인터뷰] 권찬호 수원..
동식물 관찰하며 ‘..
지금까지 없었던, 새..


방문자수
  전체 : 182,263,333
  오늘 : 57,825
  현재접속자 : 128
수원인터넷뉴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6, 2호 | 제보광고문의 031-245-5114 | 팩스 070-7756-3634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번호 705-88-00587 | 등록번호 경기 아50157호 |발행 / 편집 정흥교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흥교
Copyright by sw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ggi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