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5-24 오전 8:5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독자[후원]가입 | 윤리(편집규약)강령 | 사업영역 | 제보ㆍ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뉴스
경기뉴스
경기도의회
수원뉴스
안양뉴스
의왕뉴스
수원탐방
상공기업뉴스
행사단체뉴스
문화교육뉴스
스포츠/건강
아름다운 사람들
사건사고
전국뉴스
오피니언
명사칼럼
독자기고
칼럼사설
여론광장
기자수첩
인사이드
인물대담
맛집여행
주말여행
경기문화
기자탐방
명인열전
자유게시판
2019-04-24 오전 9:30:46 입력 뉴스 > 경기뉴스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수원인터넷뉴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화폐와 결합한 경기도 기본소득이 불안정한 삶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통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분석한 최근 기본소득 추이와 경기도의 도전적 시도보고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조건 없이, 구성원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한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각자가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1968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은,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 주의 기본소득 실제 지급, 2000년대 나미비아와 인도에서의 실험을 거쳐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2017년 핀란드에서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에는 스페인, 스위스, 케냐, 우간다 등 선진국과 후진국을 막론하고 기본소득 실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실시되는 기본소득 실험은 서로 다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주로 실업자의 노동의욕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후진국에서는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실험이 실시되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편에 속하므로, 소득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실험이 필요하다라며 사회보장이 취약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내 기본소득 확산의 출발점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본소득과 달리 지역화폐와 결합하면서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복지, 성장, 재정의 동시 해결이라는 난제에도 도전한다.

 

성공적인 경기도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경기도 기본소득을 통합적으로 구현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의 구축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정 이외에도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 상생경제연구실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자격여부 심사에 따른 과다한 행정비용과 불공정성 문제, 그리고 수급대상자에 대한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다라며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불안과 양극화가 일상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정흥교 기자(ggi5@daum.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0)
내용은 4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초당 6만t을 까부르는..
대한민국 대척점에 ..
중기부 주관 전통시장..
빙하 크루즈 투어 하..
국내 최대 규모 청소..
수원시, 경기도지역사..
'2019 대한민국 에너..
(인터뷰) 미래 친환경..
구마몬’의 도시에서..
당신의 인생 야경은?..


방문자수
  전체 : 180,695,830
  오늘 : 33,842
  현재접속자 : 104
수원인터넷뉴스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6, 2호 | 제보광고문의 031-245-5114 | 팩스 070-7756-3634
개인정보취급방침 | 사업자번호 705-88-00587 | 등록번호 경기 아50157호 |발행 / 편집 정흥교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흥교
Copyright by swinews.com All rights reserved. E-mail: ggi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