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손실보상법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뿐

정흥교 | 기사입력 2022/04/29 [12:46]

코로나손실보상법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뿐

정흥교 | 입력 : 2022/04/29 [12:46]

 

 

[수원인터넷뉴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보상이 파기논란에 휩싸였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지원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 손실보상책은 한참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들이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보상법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 출범하는 신정부가 당선인의 공약을 이처럼 헌신짝같이 내버리는 경우는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 금번 인수위가 발표한 지원대책은 지원액수도 불분명하고 손실소급적용도 빠져있을 뿐 더러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일괄지급이 아닌 한 참 후퇴한 차등지급을 택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를 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公約)) 중 공약(公約))이 공약(公約))으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면 된다. 거의 모든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끝을 맺는 다고 보면 무난하다. 그래서 선거 공약(公約))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들은 바보취급을 당하기 일쑤다.

 

항간에는 이런 말도 돈다. “요즘도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순진한 국민들이 있어? 라는 말이다. 정치인들의 공약(公約)) 70%는 공약(空約)이라 보는 게 정답이다. 특히 대선에서의 공약(公約))은 대부분 지켜지기도 힘들 뿐 더러 당선인들이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다.

 

15세기 이탈리아 출신으로 그 유명한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약속을 다 지키면 오히려 무능하다고 했다. 50%만 지켜도 훌륭하고 대게는 30%선이면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금 번 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벌써부터 마키아벨리의 신봉자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군주론은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요지(要地)’. 그 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요즘이다. 과거에 치러진 그 많은 선거에서 후보들의 공약(公約))이 다 지켜졌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이미 플라톤이 주창했던 유토피아가 됐을 것이다. 아마 반만이라도 공약(公約))이 지켜졌더라도 우리나라는 50년 전에 이미 세계최고의 선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國民)’들은 공약(空約)은 결국 거의 공약(空約)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미 본능적으로 체득했지만 그래도 매번 선거 때마다 속는 것에 다시 익숙해지는 ()’를 되풀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국민들과의 약속은 가볍게 페대기 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은 대부분 개·돼지로 보일 것이다. ·돼지들에게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약속(約束)’常式(상식)’이다. ‘()’이 무너지면 위기지만 常式(상식)’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이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常式(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생각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질문을 하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1호 공약부터 어기면 어떻게 신뢰하나?. 지방선거때 이에 대한 답변을 돌려줄 수밖에정말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답변임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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