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과제, 쉬운게 없다.

칼럼니스트 김상호

수원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2/07/01 [10:12]

윤석열 정부의 과제, 쉬운게 없다.

칼럼니스트 김상호

수원인터넷뉴스 | 입력 : 2022/07/01 [10:12]

    

  "차기 대통령은 극한직업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회자됐다.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어느 것 하나 성하지 않으니 바로 잡는 데만 5년 임기가 모자랄 것이란 얘기였다.

 

여소야대의 상황속에서 국회까지 개점 휴업 하는등 정치권과의 협치와 소통도 문제이다. 2년뒤 국회의원 선거전 까지는 여당과 윤정부는 정치다운 정치 하기도 힘들 것 같은 모양세이다.

이를 증명 이라도 하듯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뒤치다꺼리' 과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윤 정부 출범 한달도 안된 이달 초 터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신호탄이었다. 파업계기가 된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연초에 심층검토하는 스케줄이었다. 하지만 문 정부의 건설교통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손놓고 시간만 보내는 바람에 물류대란을 부르고 말았다.

 

국민 생활 체감도가 큰 전기요금 인상도 기정사실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6일 방송에서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빌미가 돼 한전이 1분기에만 77869억원의 기록적 영업손실을 기록한 탓이다. 올 한해 영업손실은 무려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올 만큼 비정상적인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지하철등 공공요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뇌관도 째깎째깎 작동중이다. 바로 자영업 취약차주의 급증이다. 20204월부터 끝없이 이어진 '대출 무조건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위험이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가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자영업자 대출의 채무상환위험이 내년 이후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자영업 대출확대가 금융불균형 누적,잠재부실 이연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11.1%이던 자영업자 페업률은 작년엔10.9%로 외려 낮아졌다. 무작정 대출로 회생불가 자영업자의 구조조정마저 지연된 때문이다. 3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액은 9607000억원으로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 보다 40.3%나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도 후폭풍에 휩싸였다. 시장을 통제하는 '임대차 3'2·3중 가격을 만드는 바람에 올 여름 전세시장 대란이 예고됐다. 집값 상승에 편승한 무리한 '영끌 투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뇌관이다. 미친 부동산을 따라잡지 못한 2030세대는 그보다 접근이 쉬운 주식과 코인시장으로 몰려갔지만 역대급 가격 폭락에 망연자실이다.

 

전 국민의 노후를 위협할 부실 국민연금의 뒤치다꺼리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문 정부가 임기중에 꼭 했어야 할 국민연금 개혁을 포기하는 바람에 고갈위험이 급증했다. 1990년대 이후 출생자들도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4%로 두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기막힌 분석(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까지 나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 곡물, 원유가는 날로 널뛰기 하고 세계경제는 암울한 현실에서 국내경제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세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햇볕정책으로 이어져 내려와 문정부의 왕따 외교인 친 대북정책역시도 골칫거리다.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과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경제와 맞물린 윤석열 정부의 최고의 현안이다.

 

국가보훈처 전직교육팀장,(주)스카우트 이사/전직컨설팅 본부장, 한국인성교육개발원 원장/부설 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겸무)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외래/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초빙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본부장 (주)티아이시스템 부사장

재)인제중고 총동문회장,아주대 경영대학원 동문회장(10/11대),특전동지회/소방방재청 인가 (사)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부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 겸임교수,

 

 

현)김상호행정사 사무소장

현)SM 인재개발평생교육원 원장,

현) (사)재향군인 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홍보대사/세계전뇌학습홍보대사

현)새한일보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현)대한시문학협회 이사

현)선진문학작가협회 이사장

현) (사)한국멘토교육협회 부회장,

 

저술:(마음을 훔처봐)등7권,전문강사(리더쉽,동기부여,변화관리, 커리어포트폴리오,생명존중, ),시니어모델,방송인,시인

  

상훈) 장관급지휘관/자치단체장표창72회,육군참모총장표창,국방부장관(2회),대통령경호실장표창,대통령표창,보국훈장 광복장

       국가유공자등록, 자랑스런아주인상,세계나눔천사대상(2회),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국방부독서코칭대상 멘토상 수상,

       신인문학상, 우수작가상,림영창 문학상,윤동주문학상,대한시문학 최우수상,2021세종문화예술인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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