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중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칼럼니스트 김상호

정흥교 | 기사입력 2022/10/19 [16:11]

정부조직 개편안중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립

칼럼니스트 김상호

정흥교 | 입력 : 2022/10/19 [16:11]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의 대안으로 이민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했는데, 인구경제 측면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해외 인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경쟁력이 급전직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한편으로 난민 대량 유입에 따른 사회 혼란을 걱정하는 이도 적지 않다.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 '다른 피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양질의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국가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K드라마'에서처럼 미남미녀가 많고 세련된 나라라는 이미지를 넘어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이민청이 할 일이다

 

조만간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들고,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이민청의 다른 이름이다. 단일민족 사회라는 우리나라 특성상 그간 이민에 무관심했고, 한편에선 거부감마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출생율과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따른 위기감의 영향으로 이제는 이민을 수용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민청 설립의 정당성을 인구절벽을 해결할 현실적인 방안으로 내세울 순 있다.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민자가 늘면 출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이민이 인구와 경제력 증가에 기여하는 건 일반적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외국국적동포와 관광객 등을 포함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체류외국인은 2123,352명이다. 이 중 91일 이상 머물고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1616,013명이다.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체류외국인 수는 20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잠시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늘고 있다. 또 올 1~8월에만 5,022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귀화). 최근 5년간 해마다 1만 명 안팎이 귀화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귀화자, 영주권자 등이 인구의 약 5%에 이르는 만큼 이민청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의 20년 넘은 숙원이다. 반면 이민청은 16~17년 전부터 학계와 정부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각기 다른 요구에서 나온 만큼 우선은 따로 만들고 나중에 여건이나 필요성에 따라 통합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업무가 겹치는 영역이 있다.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 정책이 그 예다. 가령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는 법적으론 외국인이지만 민족적으론 한민족이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재외동포청과 이민청이 사전에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방문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족을 동반하지 못한다. 영주자격을 얻으려면 허가받은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한 뒤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앞으로 우리 이민 정책이 갈 길이 여기 있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인력을 정착시킬 수 있고, 수용 규모도 관리가 가능하다. 어느 나라든 이민자를 받을 땐 그 나라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예컨대 아무리 조건을 개선해도 내국인이 좀처럼 가지 않는 영역이 있다. 우리나라에선 농업, 어업, 뿌리산업 같은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런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일한 뒤 경제적 자립 정도, 한국어 구사 능력, 준법 기록 등을 평가해서 우리 사회의 모범적 구성원이 된다는 판단이 가능할 때 영주하도록 한다면 수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민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방법이 모니터링이다. 예를 들어 유입된 이민자가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산업, 어느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식이다.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면 유입 조건을 강화해 외국인의 진입 장벽을 높임으로써 내국인을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런 영향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학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데이터를 쌓고 추적하고 모니터링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런 게 바로 이민청의 역할이다.

 

국가보훈처 전직교육팀장,(주)스카우트 이사/전직컨설팅 본부장, 한국인성교육개발원 원장/부설 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겸무)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외래/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초빙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본부장 (주)티아이시스템 부사장

재)인제중고 총동문회장,아주대 경영대학원 동문회장(10/11대),특전동지회/소방방재청 인가 (사)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부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 겸임교수,

 

 

현)김상호행정사 사무소장

현)SM 인재개발평생교육원 원장,

현) (사)재향군인 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홍보대사/세계전뇌학습홍보대사

현)새한일보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현)대한시문학협회 이사

현)선진문학작가협회 이사장

현) (사)한국멘토교육협회 부회장,

 

저술:(마음을 훔처봐)등7권,전문강사(리더쉽,동기부여,변화관리, 커리어포트폴리오,생명존중, ),시니어모델,방송인,시인

  

상훈) 장관급지휘관/자치단체장표창72회,육군참모총장표창,국방부장관(2회),대통령경호실장표창,대통령표창,보국훈장 광복장

       국가유공자등록, 자랑스런아주인상,세계나눔천사대상(2회),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국방부독서코칭대상 멘토상 수상,

 

       신인문학상, 우수작가상,림영창 문학상,윤동주문학상,대한시문학 최우수상,2021세종문화예술인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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