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2차 추경심의를 한 달이 지나도록 심의를 마치지 못하는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민생이 흔들리고 있다.

▲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추경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의석수가 동수를 이루는 경기도의회의 여`야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들어난 추경심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경 도중 버스회사 유류 보조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끼워 맞추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경기도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 중, 3천400억을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추경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오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지연되면서 학교공사가 중단되고 학생건강이 위협받는 등 교육청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현재 “경기도 관내 102개 학교의 체육관 증축예산 627억, 158 학교 대상 LED 조명공사비 109억 등 학교환경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면서 “도내 한 초등학교의 비소(As)토양오염에 따른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 추경으로 편성한 5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운동장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추경예산심의를 촉구했다.

교육청에 이어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더 이상 민주당의 꼼수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된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도민 앞에 진솔하게 사죄하고,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추경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이번 추경협상 실패가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간 버스회사 유류 보조비는 경기도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 관내 버스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예산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김동연 경기지사의 쪽지예산이라 폄하하며 추경합의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이 도민을 볼모로 도지사를 흠집 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반복 재생되고 있다.

경인뷰 전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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