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의 기술, 협치가 실종되었다

칼럼니스트 김상호

정흥교 | 기사입력 2022/11/30 [09:34]

협상의 기술, 협치가 실종되었다

칼럼니스트 김상호

정흥교 | 입력 : 2022/11/30 [09:3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이 산업계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총파업 개시 직후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하며 초강경 대응 태세를 보였다. 야권·언론과의 관계에 이어 노동 현안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실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1140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글을 올렸다.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한 지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나온 메시지다.

 

정부는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명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될 경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멘트, 레미콘 업계는 매출 손실이 막대하고 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민 피해가 명확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법적 대응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경제와 민생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서 법에 따라 국가경제가 매우 심각한 위기가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럼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며 타협과 갈등 조정의 영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은 대통령실 명의의 형사고발 사태로 비화했다.

 

정부·여당과 야권의 대치가 격화하며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사이 회동 논의도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범야권과의 조건없는 회동도 이루어져야한다. 대통령의 리더쉽은 소통과 협치를 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기사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전직교육팀장,(주)스카우트 이사/전직컨설팅 본부장, 한국인성교육개발원 원장/부설 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겸무)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외래/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초빙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본부장 (주)티아이시스템 부사장

재)인제중고 총동문회장,아주대 경영대학원 동문회장(10/11대),특전동지회/소방방재청 인가 (사)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부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 겸임교수,

 

 

현)김상호행정사 사무소장

현)SM 인재개발평생교육원 원장,

현) (사)재향군인 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홍보대사/세계전뇌학습홍보대사

현)새한일보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현)대한시문학협회 이사

현)선진문학작가협회 이사장

현) (사)한국멘토교육협회 부회장,

 

저술:(마음을 훔처봐)등7권,전문강사(리더쉽,동기부여,변화관리, 커리어포트폴리오,생명존중, ),시니어모델,방송인,시인

  

상훈) 장관급지휘관/자치단체장표창72회,육군참모총장표창,국방부장관(2회),대통령경호실장표창,대통령표창,보국훈장 광복장

       국가유공자등록, 자랑스런아주인상,세계나눔천사대상(2회),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국방부독서코칭대상 멘토상 수상,

       신인문학상, 우수작가상,림영창 문학상,윤동주문학상,대한시문학 최우수상,2021세종문화예술인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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