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과 지소미아

칼럼니스트 김상호

수원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03/21 [14:07]

한미 연합훈련과 지소미아

칼럼니스트 김상호

수원인터넷뉴스 | 입력 : 2023/03/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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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13일 막을 올렸다.이에 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미 한미 훈련에 반발해 전쟁억제력을 위력적,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11일 동안 계속된 이번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20여개 실기동 훈련이 진행되었다. 연합상륙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북한 해안에 상륙해 평양 등 내륙으로 진격하는 내용이고, 티크 나이프는 양국 특수부대인 미특전단(그린베레,델타포스,네이비씰)과 한국의 특수전부대(특전사참수부대,707특수임무단, 해군 유디티)이 북한에 침투해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훈련이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훈련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잠수함, 전략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등이 한반도에 전개되어 함께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행위에 한미의 강한 행보는 북한의 강한 맞대응을 부르게 되지만 지난 5년여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요구,북한을 의식해 제대로 실시 되지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고 휴전후 70여년 꾸준하게 북한의 도발은 계속 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 해보면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전쟁 억지력과 양국간의 군사수행 능력을유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은 얼마전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한·미 훈련에 대응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 첫 신호탄으로 잠수함 순항미사일(SLCM)을 쏘았다. 북한은 그동안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적은 있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처음이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면 사전 탐지와 대응이 어렵다. 북한은 이번 전략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라고 밝혔는데 한국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일 군사 협력 강화를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고 북--러 연대를 긴밀하게 한 이후, ·미의 훈련 기간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잠수함 순항미사일을 신호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 각도 발사, 고체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의도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의 안보 태세 강화는 필요하지만, ‘힘에 의한 안보은 물론 현실적인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실시되는 훈련이 오히려 평화를 깨지 않도록 한미의 철저한 정세 관리도 절실하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복원도 마찬가지이다.

이 협정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한 것은 오로지 오해와 루머 때문이다. ·일 양국은 20111월 북핵 정보 공유 차원에서 체결에 합의한 후 2012629일 서명하려 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을사늑약의 망령’ ‘일본에 기밀 갖다 바치는 일이라며 반대함으로써 취소됐었다. 20161123일 체결 때에도 야당은 국방장관 해임을 결의하면서까지 반발했다. 20198월 일본의 무역 제재에 반발해 지소미아를 중단시킨 데도 이런 오해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제 자문해 보자.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훼손됐거나 우리의 군사기밀이 일본으로 강제 유출된 사례가 있었는가? 주권침해 협정이라면 왜 세계 대다수 국가가 활용하겠는가? 이런 유치한 오해와 루머는 이제 일소돼야 한다.

 

역사를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대응이 시급하다. 효과적 북핵 대응책은 논의조차 않은 채 한·일 안보 협력에 반대하는 것은 안보 책임 회피다. 모두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며 한·, 나아가 한··일 안보 협력 강화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국가보훈처 전직교육팀장,(주)스카우트 이사/전직컨설팅 본부장, 한국인성교육개발원 원장/부설 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겸무)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외래/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초빙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본부장 (주)티아이시스템 부사장

재)인제중고 총동문회장,아주대 경영대학원 동문회장(10/11대),특전동지회/소방방재청 인가 (사)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부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 겸임교수,

 

 

현)김상호행정사 사무소장

현)SM 인재개발평생교육원 원장,

현) (사)재향군인 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홍보대사/세계전뇌학습홍보대사

현)새한일보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현)대한시문학협회 이사

현)선진문학작가협회 이사장

현) (사)한국멘토교육협회 부회장,

 

저술:(마음을 훔처봐)등7권,전문강사(리더쉽,동기부여,변화관리, 커리어포트폴리오,생명존중, ),시니어모델,방송인,시인

  

상훈) 장관급지휘관/자치단체장표창72회,육군참모총장표창,국방부장관(2회),대통령경호실장표창,대통령표창,보국훈장 광복장

       국가유공자등록, 자랑스런아주인상,세계나눔천사대상(2회),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국방부독서코칭대상 멘토상 수상,

 

       신인문학상, 우수작가상,림영창 문학상,윤동주문학상,대한시문학 최우수상,2021세종문화예술인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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