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 예방 강화 내세워 의경 부활 검토, 병역 자원 부족 우려…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칼럼니스트 김상호

수원인터넷뉴스 | 기사입력 2023/08/27 [14:47]

정부, 범죄 예방 강화 내세워 의경 부활 검토, 병역 자원 부족 우려…사회적 공론화 거쳐야

칼럼니스트 김상호

수원인터넷뉴스 | 입력 : 2023/08/27 [14:47]

 

정부가 의무경찰(의경)의부활을 검토하기로한 한덕수총리는 담화에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대책을 발표하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 부활로 군 복무 자원이 더욱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으로 불안해진 치안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오랜 과정을 거쳐 불과 몇달 전 완전 폐지에 이른 의경 제도를 되살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정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치안대책으로서 실효성과 현실성도 수긍하기 어렵다.

 

직업 경찰로 훈련받지 않은 의경이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현장 대처가 미숙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든다. 현재 치안 인력이 부족하다면 경찰 채용을 늘리는 게 합리적 방안이며, 이는 의경 폐지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의경페지에 신규직업경찰을채용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치안 인력이 부족하니 병역 의무를 진 젊은이들을 데려와 보충하겠다는 것은 너무 즉흥적인 발상이다. “경찰 공무원을 더 뽑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 헐값에 병역자원을 데려다 쓰겠다는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경 인력 규모로 7500~8000명을 제시했다. 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며 총체적 치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경찰의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건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이미 폐지한 제도인 의무경찰을 재도입하는 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청년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민감하게 보는 병역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1982년 전두환 정부에서 창설한 의경은 41년 만인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의경을 없애면서 그 자리를 직업 경찰로 대체하자는 취지였다.

 

정부가 처음으로 의경 폐지를 결정한 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전투·의무 경찰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구상을 담았다.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군 복무 대상자를 의경으로 모집해 치안에 활용하는건 문제라는 인식이 깔렸었다. 국방의 의무로 소집한 청년에게 군복무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전·의경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전경은 2013년 폐지됐지만 의경은 그대로 남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국방부가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경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의경 폐지를 실천에 옮기면서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와서 정부가 의경을 다시 도입한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행여라도 의경 부활이 저렴한 인력을 손쉽게 모집해 운영하려는 경찰 조직의 편의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의경제도가 부활하게되면 가뜩이나 군입대 장병들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현제 국방력을 유지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 한다. 국방인력 부족은 의경 재도입이 아니더라도 이미 난제로 부상했

 

. 정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경 재도입 카드를 꺼낸 것인지 의문이다.

 

이렇게되면 현제의 육군/해병18개월,해군20개월,공군21개월의 군복무기간 연장도 병력의 입대/전역순환율을 고려해서 연장 해야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정부의 핵심 기능인 치안에 허점이 있다면 전문 인력인 경찰의 양적·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구시대의 유물인 의경을 되살려 경찰 수나 늘리겠다는 발상부터가 안이하다.

 

무엇보다 간부는 넘치는데 현장 치안 인력은 부족한 14만 경찰 조직의 항아리형 계급/내근/수사중심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우선되야 한다. 경찰 인력을 현장 치안 중심으로 다시 배치하고, 간부들도 현장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화가 시급하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불안에 떨지 않고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경찰은 이런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이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립니다.  

 

 

국가보훈처 전직교육팀장,(주)스카우트 이사/전직컨설팅 본부장, 한국인성교육개발원 원장/부설 인재개발평생교육원장(겸무)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외래/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초빙교수,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육본부장 (주)티아이시스템 부사장

재)인제중고 총동문회장,아주대 경영대학원 동문회장(10/11대),특전동지회/소방방재청 인가 (사)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부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 겸임교수, 

 

현)김상호행정사 사무소장

현)SM 인재개발평생교육원 원장,

현) (사)재향군인 대한민국 부사관총연합회 홍보대사/세계전뇌학습홍보대사

현)새한일보 논설위원/칼럼리스트,

현)대한시문학협회 이사

현)선진문학작가협회 이사장

현) (사)한국멘토교육협회 부회장,

 

저술:(마음을 훔처봐)등7권,전문강사(리더쉽,동기부여,변화관리, 커리어포트폴리오,생명존중, ),시니어모델,방송인,시인

  

상훈) 장관급지휘관/자치단체장표창72회,육군참모총장표창,국방부장관(2회),대통령경호실장표창,대통령표창,보국훈장 광복장

       국가유공자등록, 자랑스런아주인상,세계나눔천사대상(2회),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국방부독서코칭대상 멘토상 수상,

 

       신인문학상, 우수작가상,림영창 문학상,윤동주문학상,대한시문학 최우수상,2021세종문화예술인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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